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20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과 관련,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키로 합의했다. 또 국내은행의 대외채무를 총 1,000억달러 한도에서 3년 간 지급보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국제 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처리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구체적 협의를 위해 21일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갖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17일 환경노동위에서 제기된 '국감사찰'논란과 관련, 정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4개항의 합의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조 착수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했고,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 문제를 두고 "즉각 공개 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적법 수령자는 걸러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는 여야는 22일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다.
쌀 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전ㆍ현 정부 책임론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를 방침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편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이 오늘 오전 적절한 경로를 통해 청와대에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차관의 사표를 공식 수리한 뒤 곧바로 후임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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