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지난해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던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난해 6월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 대책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박홍수 당시 농림부장관은 "쌀 직불금제 대상을 논에서 밭과 과수원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체결로 정부 수매 제도가 이중가격 금지 조항에 저촉돼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하며 "쌀 직불금을 '농지'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감사원 김조원 사무총장은 "직불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실제 조사해보니 농지에서 가짜 농민을 가려내기 힘들어 안된다"고 만류했다고 한다.
이에 노 대통령은 "농지원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직불금 제도가 허점이 많으므로 지급 대상을 밭과 과수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박 장관을 나무랐다.
하지만 박 장관이 주장을 굽히지 않자 노 대통령은 "장관은 농지원부를 본 적이 있느냐"고 질책했고, 박 장관은 "내가 (농지원부를) 왜 봐야 합니까"라고 반발해 회의장에 긴장이 흘렀다.
박 장관은 회의 두 달 뒤인 8월 전격 경질됐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보기에도 매우 불쾌했던 광경이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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