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달 초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발표하는 '건설부문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땅까지 매입해 주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으로, 최대 3조~5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매입에는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이 사용되며, 정부는 선별 과정을 거쳐 유동성이 시급한 기업의 땅부터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토공은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매입가를 결정한다.
정부는 또 건설사나 시행사가 금융권 대출을 받아 아파트 부지용으로 매입한 민간 주택용지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민간 택지를 매입해줄 경우 현재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꼽히는 제1,2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터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1월부터 서울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에서 60%로 늘어난다. DTI와 LTV를 해제하지 않으면서도 주택 자금의 숨통을 터주는 효과를 내는 셈이다.
정부는 민간업체가 토공이나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분양 받은 공동주택 용지도 매입 가격에 되 사줄 방침이다. 아직 잔금을 내지 않은 토지는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만 돌려주고 해약을 받아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밖에 ▦미분양 펀드 조성 ▦건설사 대출 만기 연장 및 신규 대출 알선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만기 선별 연장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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