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사이트와 텅스텐 등 3,700조원 규모의 지하자원이 묻혀 있어 동방의 엘도라도라 불리는 북한. 그런데 중국 기업이 이러한 북한 자원을 선점해가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원자재 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남북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접근조차 쉽지 않다.
KBS 1TV '시사기획 쌈'은 21일 밤 10시 동북 3성 경제 성장을 위해 북한 경제를 편입하려는 중국 정부의 대북 경제 전략을 알아본다. 실리를 놓치고 있는 우리 대북정책의 문제점도 살펴본다.
북한의 무역은 한국을 제외하면 67%가 중국과 이뤄지고 있다.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 경제는 사실상 중국 경제에 편입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광물자원마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의 북한 광산 투자는 북한 무산철광 50년 채굴권(연간 1,000만톤 규모) 계약 등 15건에 이른다. 채굴권 계약은 장차 통일이 되더라도 효력이 있는 상업적 계약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의 이러한 북한 광물자원 투자는 '동북 3성 진흥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 계획은 동북 3성 경제 성장을 위해 북한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북한 경제를 중국 경제의 배후기지로 삼아 중국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제철, 제련 등 우리나라의 기초산업이 지난해 외국 원자재 확보에 들인 비용은 19조원이다. 원자재 값 급등은 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이 북한 광산업에 직접 투자는 쉽지 않은데 이러한 우리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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