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금융위기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FBI는 2001년 발생한 9ㆍ11테러 후 전체 범죄프로그램 인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800명 이상을 테러리즘과 정보수집 업무로 이동 배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ㆍ현직 FBI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인원감축은 금융위기 이후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데 심각한 인력난을 가져왔다. 특히 금융위기를 불러온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같은 대형 금융기관을 수사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
현재 미국 최대보험사인 AIG와, 파산한 투자회사 리먼브러더스는 물론 1,500여개의 크고 작은 모기지 사건도 수사 중이다. FBI는 금융범죄를 파헤치기 위해 부랴부랴 인력을 2배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수사요원 확충방법과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
FBI는 2004년부터 모기지 업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수 차례 지적했고, 수사요원 보충을 위한 추가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다. FBI 고위 관리는 2004년 모기지 문제가 향후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대테러 대책에만 집중, 금융범죄 요원은 전혀 확충하지 않았다.
FBI의 비공개 내부자료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1~2007년 국가안보 분야 이외에 1,1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132명이 줄었다. 예산도 기대치인 8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친 5,000만 달러 증가에 그쳤다.
조 로프그렌 민주당 하원의원은 “FBI의 금융위기 대응은 너무 늦었다. 예방은 하지 못하고 지금 수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계수치에만 의존해 인력확충을 제때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관심을 받지 못한 피해 기업들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 진술을 받아 FBI에 제공하는 일도 벌어졌다. 폴 맥널티 전 법무부 차관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복잡성과 수사관 부족 때문에 적지 않은 사건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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