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와 직불금 문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참여정부의 은폐 의혹 제기로 맞섰다. 다른 현안들을 제쳐두고 이 문제로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17일 수비 자세에서 벗어나 참여정부 책임론을 내세우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직불금에 대한 감사를 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감사원이 2007년 7월 왜 은폐를 했겠느냐"며 "공개했을 경우 여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쌀 직불금 제도가 2005년 도입될 당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도 부각시켰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국가예산을 엉뚱한 곳에 낭비해놓고 지금은 후안무치하게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며 비난한 뒤 "지난 3년간 잘못 지급된 돈을 환수해 농민 대책에 전액 사용하고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즉각 맞불 작전을 펴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농수산식품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요구한 국정조사를 여당이 거부한 것이야 말로 후안무치"라고 맞받아쳤다. 원 원내대표는 조사대상을 국회의원 외에도 선출직 지자체 단체장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나라당이 전 정권의 탓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면서도 오히려 진상조사 및 책임 추궁에는 꼬리를 내리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규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발족시키며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전ㆍ현직 야당 의원 연루설이 흘러 나오는 데 대해서도 "청와대가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관련자 색출을 요구했다. 본인 명의로 쌀 직불금을 받은 김성회, 김학용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명에 대해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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