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지출과 감세를 확대하는 종합경기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은행 국유화 등 구미 주요국들의 극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염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이것이 다시 세계 금융시장의 롤러코스터 장세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거듭됨에 따라 우리도 비상한 처방을 강구할 때라는 판단에서다. 이 비상상황에서는 적절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의 선택 이상으로 때를 놓치지 않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은 갈수록 비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내년 성장률을 3%대 초반까지 내려 잡은 것은 그나마 낙관적이다. 어제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2ㆍ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내년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2.2%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역풍과 선진 경제권의 침체로 수출신장세가 10% 아래로 하락하고 내수도 가계부채와 투자부진으로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불과 며칠 전 "미국 금융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선 다변화 등으로 제한적"이라고 했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침내 어제 말을 바꿨다. "IMF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7%에서 3%로 낮추고 미국 스스로 이 파장의 향배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을 전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 예산을 짤 때는 4%대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루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최악을 전망하고 일은 자신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ㆍ4ㆍ7 공약'의 전도사역을 자임했던 강 장관이 4%대 성장도 자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이다. 정책당국이 그 동안 보여온 오만과 허풍을 호되게 질책해야 마땅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조차 없다. 실효성 있고 공감대 넓은 경기대책을 짜내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절박한 시점이어서다. 그런데 별로 예감이 좋지 않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저소득층을 위한다며 감세카드를 또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윗머리에 얹어 놓았기 때문이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