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농정 관계장관회의가 쌀 직불금 의혹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직불금 부당지급 실태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국민이 알면 폭동이 나겠구만"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으며 당시 박홍수 농림부장관을 크게 질책했다고 한다.
이 회의 후 한 달여 만인 7월 26일 감사원은 감사 결과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어 8월 1일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이 되는 17만 명의 명단과 여기서 추려낸 공무원 4만6,000명의 명단 파일도 삭제했다. '6ㆍ20 농정 관계장관회의'와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시 참석자들은 노 전 대통령이 "문제가 심각하니 제도를 빨리 개선하라"고만 했을 뿐 공개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회의 분위기가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과 전혀 무관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다.
현재 민주당 등 야권은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하자며 한 발 빼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등이 진행하는 실태조사와 국정조사를 연계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직불금제 도입 및 시행 과정 상의 책임문제,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배경과 청와대 관련 여부, 명단파일 삭제 이유 등은 행정부의 조사로 밝혀질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분 등을 감안할 때 국정조사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쌀 직불금 의혹 규명과 제도 정비 문제는 정략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여야를 떠나 제도 도입과정에서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6개월 후의 대선과 한미 FTA협정 체결 후 농심을 의식했다는 의심을 받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책임자들도 국정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고위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밝혀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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