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이고, 단호하며, 충분하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금융위기 대응 3대 원칙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위기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만큼, 19일 발표에는 각종 고강도 대책들이 망라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가능한 모든 대책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확실히 돈 풀겠다
금융 및 외환시장 대책의 골자는 '시장에 돈이 마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은행권은 외화, 원화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권의 자금 경색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위기는 기업과 가계에까지 도미노식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외화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은 두 가지다. 첫째, 은행간 거래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은행간 거래에 지급 보증을 선언한 마당에, 우리만 외면할 경우 국내 은행들의 달러 차입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내은행이 해외은행에서 달러 차입을 하는 경우에 한해, 국회 동의를 얻어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줌으로써 꽉 막힌 달러 차입 통로를 다소나마 뚫어주겠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행의 달러 직접 공급. 경쟁입찰을 통해 달러가 필요한 은행들에 직접 달러를 공급해줌으로써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의도다.
원화 유동성 대책은 포괄적이다. 일단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원칙적인 수준의 선언을 하고, 추후 한국은행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돈을 풀 것으로 예상된다. "돈이 돌지 않는다면, 넘쳐 흐르게라도 하겠다는 의미"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 부양 모드 전환
강 장관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 차 들른 미국 방문에서 국제금융계 인사들과 면담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며 감세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적지 않은 것 같은 데, 해외에서 만난 인사들은 한결같이 적극적인 감세와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수준이어서 재정 확대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가뜩이나 내년 경제성장률을 낮춰서 수정해야 하는 마당에, 적극적인 팽창 재정 정책으로 선회한다면 재정 적자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정치권 공방은 불가피하다. 여당 내에서도 감세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한쪽에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다른 한쪽에선 재정 적자를 키우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금의 국가재정이 무한정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재정 적자는 일단 확대되기 시작하면 급속히 불어나는 속성이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