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불법 시위자들을 끝까지 추적, 사법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온 경찰이 잔불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유모차 부대 엄마, 촛불 고교생 수사 등으로 잇단 과잉 수사 논란이 제기되면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60여명의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까지 강제 수사에 나설 경우 보복 수사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촛불집회와 관련해 수상 대상에 남아 있는 시위자들은 대략 70여명. 조계사 등에 피신한 수배자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60여명은 폭력 시위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사진 등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이 파악된 사람들이지만, 주로 단순 가담자거나 혐의가 분명치 않은 시위자라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얘기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한편, 주소지 등을 방문해 신원이 맞는지 계속 확인하며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출석 요구서를 계속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서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제는 단순 참가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인권침해나 보복 수사 논란으로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관악경찰서가 지난달말 촛불예비군 모임의 차모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가 시민단체들의 거세 반발을 산 것은 대표적 사례다.
이런 까닭에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과 이를 지휘하는 경찰청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끝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원칙론을 강조하는 반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로서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딱히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촛불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경찰은 그동안 촛불집회와 관련 1,600여명을 입건했지만, 이달 들어서 추가로 입건한 사람은 10명 미만에 불과하다.
경찰은 특히 사진 등 채증 자료를 판독해 폭력 시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160여명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9월말 이후 새롭게 파악된 시위자는 거의 없다.
종로서의 경우도 이달 초 촛불 고교생 소환 조사를 벌였다가 과잉 수사 지적이 제기돼 수사를 접은 후로 이렇다 할 수사 실적이 없다. 채증 분석이 사실상 끝났고, 잡을 사람도 거의 다 잡아 들였다는 얘기다. "촛불 정국이 끝난 마당에 무리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경기 불황을 틈타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 시위가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여 경찰이 촛불 수사에 다시 힘을 쏟을 가능성도 크다.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는 경찰 내부 강경론도 여전하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수사를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얘기도 있어, 국감이 끝나면 촛불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