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을 남겨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 거친 기(氣)싸움의 전장이 되고 있다. 막판 쟁점으로 부상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과 정보기관의 국정감사 사찰 논란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의 국회 동의를 놓고 한나라당은 즉각 처리를, 민주당은 정부의 신뢰회복 조치 선행을 요구하는 등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점도 정국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 파문을 '참여정부 시절 농심(農心) 기망 은폐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즉각 공개와 국정조사 실시를 되뇌면서도, 한편으로 정보기관의 국감사찰 논란을 확대시켜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직불금 파문을 전 정부와 야당을 한꺼번에 궁지로 몰 수 있는 호재로 보고 있다. 파문 초기에만 해도 어디로 튈지 몰라 주춤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참여정부를 본격 겨냥하기 시작했다.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환노위 국감에서 불거진 정보기관 사찰 논란을 정부 여당의 국감 무력화 책동,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로까지 연결지으며 파상 공세를 펼 채비다. 일요일에 의원총회까지 열어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결국 여야의 막판 기 싸움 결과는 참여정부의 직불금 감사결과 은폐론과 정보기관의 국감 사찰 논란 중 어느쪽이 국민들에게 더 먹히느냐가 좌우할 전망이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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