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외환시장 안정을 주축으로 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하고 실물경제가 더 나빠질 경우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예금보호 범위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악의 경우 동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은행 건전성이 양호하고 아직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 등 현 상황에서는 이런 극약처방까지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뿐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금융기관 자본 확충과 예금보장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회에 제출한 감세안과 예산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를 통해 실물경제 위축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먼저 22일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건설 부문 지원 방안을 내놓는다. 미분양 누적으로 고전 중인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건설사 보유 공공택지 재매입 ▦브리지론(공사대금 담보대출) 보증 확대 ▦부동산 펀드 조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출 만기 연장 및 미분양 아파트 담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장은 이날 "금융위기의 실물 부문 전이가 가장 걱정되는 게 건설 분야"라며 "사업은 멀쩡한데 대출 만기 연장이나 유동성 문제로 부도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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