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진(한나라당) 위원장은 19일 국정감사 후에 한미FTA 비준안을 외통위에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17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심의, 의결했으며 8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통위가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며 본회의 처리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많은 의원들이 한미FTA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의 한미FTA 연내 비준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대개 잠정예산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선 이후에도 미 의회(레임덕 세션)가 열리지만 올해는 이미 9월에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부시 대통령이 서명했기 때문에 레임덕 세션이 열릴 가능성이 낮다"며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 세션을 이용한 연내 처리 약속이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경제의 악화로 한미FTA의 우선순위가 낮아졌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의 지속적 반대, 민주당 지도부의 한미FTA에 대한 불만 등으로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국익상 필요하면 선도적으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우리 국회가 먼저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해 놓으면 미 의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수 있고, 자동차 재협상 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선제 비준론을 개진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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