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은행에 현물출자 형식의 자본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물출자 규모는 5,000억~1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기업은행에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하기로 하고 현재 출자지분 구성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효과분석 등을 통해 최종적인 출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우리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금융시장 기본 조치인 금융기관 증자 등의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내용은 19일 발표 예정인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될 것이 유력시된다.
기업은행의 현재 납입 자본금은 2조2,914억원으로 출자 시 3조원 안팎이 된다. 일단 현금출자를 통해 기업은행의 자본금이 늘어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에 여유가 생겨 중소기업 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도 기업은행에 포스코와 KT&G 주식 등의 현물을 출자해 자본을 확충한 바 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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