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놓은 10ㆍ19 금융시장 안정 대책은 국내 금융시스템 붕괴를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 쓰나미에 대해 미국 유럽 등이 은행 부분 국영화와 자본 투입, 은행간 차입 지급 보증 등 초강력 대책을 내놓은 것에 비하면 한 발 늦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하지만 월요일 금융시장 개장을 앞두고 은행의 해외차입 지급보증,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 등을 통한 원화 유동성 공급, 기업은행에 대한 1조원 현물 출자, 장기 주식펀드 세제혜택이 발표돼 금융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의 핵심은 은행의 외화 차입에 대해 정부가 지급 보증키로 한 점이다. 은행들이 내년 6월 말까지 빌리는 외화를 정부가 3년간 지급보증하고, 300억 달러 규모의 외화 유동성을 추가 공급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유럽 등 상당수 국가들이 은행 간 차입에 대해 지급 보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내 은행들이 역차별 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조치로 은행의 달러 가뭄이 해갈되고, 폭등세를 보이는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급 보증을 하더라도 무분별한 달러 차입으로 어려움을 자초한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실 외화유동성 추가 공급은 영양제 주사에 불과하며, 금융시장 안정조치는 절반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선진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한중일 간 8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 등 국제 공조도 힘써야 한다. 실물경기까지 침체 수렁에 빠질 경우 수출둔화 속 내수위축, 투자부진, 일자리격감, 성장률 추락이 불가피하다. 시한폭탄인 부동산 부실 문제와 중소기업 연쇄 부도 위기를 타개할 실물 부문의 경기진작책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엔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 규제 완화로 투자의 불씨도 살려야 한다. 물가안정에 집착한 채 위기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은도 과감한 금리정책으로 금융시장이 깨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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