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음식 좀 편하게 먹고, 아이들 교육 좀 제대로 시키는 것이다. 국가안보나 세계경제의 그늘보다 당장 처마 밑의 먹을 거리와 자녀교육이 걱정이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사회통계조사'는 정부가 기울여야 할 관심의 이정표를 뚜렷이 제시하고 있다. 거창한 민족통일 노력도 아니며, 꿈 같은 '747 공약' 이행도 아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며, 매달 시달리는 사교육비 문제다. 민생부터 최우선으로 챙기라는 아우성이다.
유해식품이나 식중독 등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심각하다. 국민의 69.0%가 불안하다고 대답했다. 국가의 관리ㆍ감독에 신뢰를 갖고 있다는 사람은 불과 5.5%에 그쳤다. 교통지옥ㆍ사고천국이라는 국제적 오명 아래서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61.2%로 나타났다. 이른바 '멜라민 파동' 이전인 올해 상반기의 조사가 이렇다. 멜라민 파동으로 정부의 무능력과 대기업의 비도덕성이 확인된 데다 금융위기까지 겹친 이 시점에 조사를 했다면 불안감은 훨씬 크게 나왔을 것이다.
교육문제는 공포감에 가깝다. 초ㆍ중ㆍ고교생 학부모들의 80%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데, 그 주된 원인이 사교육비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2000년, 2004년, 2008년을 비교할 때 학교납입금이나 생활비는 물론 심지어 교재비까지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보충수업비에 대한 부담만이 58%, 65%, 73%로 급증하고 있다.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데, 왜 국민들의 부담감은 커지기만 하는가. 한마디로 잘못된 정책이라는 증거다.
사회통계조사는 이 밖에도 학부모의 절반 정도가 자녀의 해외유학을 바라며, 자연환경과 각종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10년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국민들은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려 든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세금)을 지불해도 좋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기본적인 국민들의 욕구마저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이유가 없다.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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