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실물대책이 시장 반응 관건당·정, 금융시장 안정 대책 발표 3년이상 펀드 소득공제·배당 비과세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처방이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썼다”는 정부 자평에 별 이의가 없어 보인다. 여기엔 몇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잠재우지 못한 미국 정부로부터의 학습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독한 약을 처방한다고 완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몸에 부작용만 초래할 수도 있다. 위기 진원지인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이 다시 악화한다면, 또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등 국내 경제의 ‘뇌관’들이 터져 실물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진다면, 대책의 약효는 금세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19일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총 1,300억달러 규모의 외화 유동성을 은행에 지원하고 ▦자금난 타개를 위해 원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며 ▦증시 안정 차원에서 장기 적립식 주식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효과가 예상되는 것은 외화 유동성 대책이다. 국내 은행이 내년 6월 말까지 들여오는 대외채무를 총 1,000억달러 한도로 3년간 한시 지급 보증하는 한편, 300억달러의 추가 유동성을 시장에 직접 풀기로 했다. 불안한 점은 갈수록 줄어드는 실탄(외환보유액)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차환이 잘 이뤄지면 외환보유액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지급 보증이 보유액을 아끼는 길”이라고 설명했지만, 비어가는 곳간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원화 유동성 대책은 강력한 의지에 비해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 한은이 시장 상황을 감안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화안정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원칙만 밝힌 상태다. 정부가 기업은행에 1조원의 현물을 출자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대출 재원을 늘린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효과 분석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증시 대책은 추가 주식자금 유입보다 펀드 대량환매(펀드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가 강하다. 내년 말까지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하거나 기존 펀드를 갱신할 경우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내에서 불입금액의 5~20%를 소득공제하고, 3년간 배당소득세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장기 회사채형 펀드에 대해선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거치식 투자를 대상으로 배당소득에 비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금융 불안이 실물 경제로 파급될 우려까지 완전히 잠재우진 못했다. 정부는 실물경기 부양차원에서 22일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파급 영향이 큰 외환시장에 대책의 초점을 맞춘 것은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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