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 가능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쉽지는 않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부처간 이견이 없지만, 자칫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 키울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격론이 심하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도 제각각이지만, "살 수 있는 건설사에게는 자구 노력을 전제로 화끈한 지원을 하고, 한계기업의 고름은 터뜨려야 한다"는 제언은 공통적이다. 미분양 대책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조장으로 이어진다면, 나중에는 가래로도 막지 못할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송준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나다순) 등 전문가 5인의 해법을 종합해 본다.
선별 구제가 핵심, 금융 규제는 유지하라
고성수 교수는 "모든 건설사, 저축은행을 다 살리겠다고 하다가는 다 같이 공멸할 수 있다"고 했다. 고름을 계속 안고 가다가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이다.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도 비슷하다. 송준혁 연구위원은 "살릴 기업은 확실히 살리고, 한계기업은 망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 조주현 교수도 "흑자도산의 위기에 처한 건설사를 선별 구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미분양 해법은 각기 달랐다. "분양가 자율 인하 등 시장에 맡겨두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정부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고성수 교수)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미분양 펀드'에 대해서는 "민간자금이 수익성 없는 펀드에 유입되겠느냐"며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건전성 규제는 어떤 경우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조주현 교수는 "조세나 금융정책은 미분양을 위해서만 조정될 것이 아니다"며 "특히 주택가격 안정에 가장 효과가 컸던 금융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사 자구노력 선행돼야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정부가 먼저 나서서 미분양 물량을 매입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주현 교수도 같은 생각이다. "정부의 직접 지원은 신중해야 하며, 개별 건설사들이 처한 현실에 따라 차별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모럴 해저드를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일시적 자금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 등 주식 관련 권리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메자닌 금융' 지원을 해주고, 사업성이 문제라면 임대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하며, 짓다 만 건물들은 대한주택보증이 완공토록 하는 등 해법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지원이 이뤄질 때도 건설사의 자구노력이 선행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송준혁 연구위원은 "지원받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페널티 금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사후적인 추궁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정민승기자 msj@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