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자료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이 4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문제의 폭발성을 짐작케 한다. 소문만 무성하던 이명박 정부 고위급 인사의 포함 여부도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쇠고기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공무원의 힘은 나라의 힘"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해 무한한 믿음을 보였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은 명단 공개시 예상되는 정치적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다.
국회 농수산식품위는 14일 위원회 명의로 20일 오전까지 감사원, 농수식품부, 행정안전부, 각 시ㆍ군ㆍ구에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쌀 직불금과 관련한 4개 기관을 모두 명시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이들 기관이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였다. 그만큼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농식품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ㆍ간접적으로 고위공직자 명단을 접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조만간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급은 없지만, 이봉화 차관 외에 다른 차관급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확한 이름이나 숫자는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감사원도 사안의 폭발력을 의식한 듯 14일 하루종일 갈팡질팡했다. 감사원은 오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7월 감사위 전체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개에 난색을 표시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자 오후 들어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고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 외로 커지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내부적으로 긴급회의를 거쳐 자료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특히 감사원은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애초에 이 사안을 떳떳하게 밝히지 않고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감사원은 고위공직자 명단을 이미 확보해 상부에 보고하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자료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이 4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문제의 폭발성을 짐작케 한다. 소문만 무성하던 이명박 정부 고위급 인사의 포함 여부도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쇠고기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공무원의 힘은 나라의 힘"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해 무한한 믿음을 보였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은 명단 공개시 예상되는 정치적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다.
국회 농수산식품위는 14일 위원회 명의로 20일 오전까지 감사원, 농수식품부, 행정안전부, 각 시ㆍ군ㆍ구에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쌀 직불금과 관련한 4개 기관을 모두 명시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이들 기관이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였다. 그만큼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농식품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ㆍ간접적으로 고위공직자 명단을 접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조만간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급은 없지만, 이봉화 차관 외에 다른 차관급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확한 이름이나 숫자는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감사원도 사안의 폭발력을 의식한 듯 14일 하루종일 갈팡질팡했다. 감사원은 오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7월 감사위 전체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개에 난색을 표시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자 오후 들어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고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 외로 커지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내부적으로 긴급회의를 거쳐 자료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특히 감사원은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애초에 이 사안을 떳떳하게 밝히지 않고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감사원은 고위공직자 명단을 이미 확보해 상부에 보고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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