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예대율 문제삼은 외신은 오류"외화 유동성 지적 S&P 등은 "일리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연일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과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달 초 무디스가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의 재무건전성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데 이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15일 이들 4개 은행 외에 외환은행과 우리금융지주ㆍ신한카드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편입시켰다.
신용평가사들의 등급전망 조정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의 '한국 때리기'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국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시아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부터 "서브프라임 위기로 픽픽 쓰러지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은행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은행은 건전하다"는 반론,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등급을 잘못 매겨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촉발한 주범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느냐"는 호통까지, 반응도 다양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 은행에 내재한 문제점을 짚고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다.
한 국내 신용평가사의 은행 담당 연구원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내 은행에 대한 우려는 일부 외신의 왜곡 보도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외신은 국내 은행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예대율이 130%가 넘는데, 모자라는 재원을 외국에서 조달하므로 외화 유동성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은 양도성 예금증서(CD)를 포함할 경우 예대율이 105%로 낮아지며, CD는 대부분 원화로 조달하는 자금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국내 은행이 예금 이상의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자라는 재원은 CD나 은행채 발행 등을 통해 대부분 원화로 조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S＆P나 무디스는 예대율이 아닌 실제 외화 유동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S＆P는 "다른 나라의 경우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 주는 등의 조치를 한 반면 한국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은행들이 외화자금 조달 시 다른 나라 은행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는 납득할 수 있는 지적이라는 평가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은행이 건전성이 좋은 것은 맞지만 현재 달러 유동성 문제는 펀더멘털의 문제라기 보다는 은행 간 '신뢰'의 문제"라면서 "정부가 여차하면 은행의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조치를 할 것이라든지, 철저한 대비가 돼 있다는 식으로 국제사회에 신뢰를 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12일 은행 예금과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조치를 취한 후 외화 조달 조건이 훨씬 나아졌다고 16일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은행들이 수년 동안 예금은 단기로 조달하고 대출은 10년 이상 장기로 해 주면서 일시적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조치가 실제에 비해 과도하다는 견해도 가능하지만, 은행들이 3개월짜리 CD나 정기예금 등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10~2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면서 미스 매칭(만기 불일치)이 생겼고 이에 따라 단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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