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2학년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서울 학생 10명 중 6명은 자신이 원하는 고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선택권의 3단계 학생 배정비율을 1단계 20%, 2단계 40%, 3단계 40%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1단계 20%는 서울 전역에서, 2단계 40%는 거주지 학군에서, 3단계 40%는 거주지학군과 인근 학군을 통합한 통합학군에서 각각 배정한다.
학생들은 1단계에서 서울 전역의 고교 중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 2곳을 선택해 1,2지망으로 지원할 수 있다. 특정 학교에 지원한 학생 수가 학교 정원의 20%보다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배정하지만 지원자가 정원의 20%보다 적으면 지원자 전원이 해당 학교에 배정된다.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2단계에서 11개 지역교육청 관할로 구분돼 있는 일반학군의 고교 2곳을 지원해 40%를 배정한다. 학생들은 1, 2단계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를 모두 지원할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1, 2단계에서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인접해 있는 학군 2개를 묶은 19개 통합학군내 학교에 나머지 40%를 배정한다.
시교육청은 당초 1단계 비율을 각각 20%, 30%로 놓고 2단계 비율은 각각 30, 40%로 서로 교차되는 4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벌여왔으나 최종 1단계 20%, 2단계 40%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1단계 비율을 높일 경우 학생 지원이 적은 비선호학교가 많아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경우 학교 선택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어 2단계 비율을 30%가 아닌 40%로 정해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김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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