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금융위기를 막겠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정책국장은 13일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규제 완화에 나선 이유에 대해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다"며 "은행의 자금 조달,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 등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위기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금융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필요한 제도적 틀을 미리 만들어놓는 일을 미룰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국내 은행 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기업이 10%의 지분만으로 은행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 대주주와 관련된 법적 제한과 감독시스템, 재벌이 가진 사회적 부담 등 때문에 오히려 지분을 갖더라도 지배권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산업자본 대주주에 대해 여러 단계로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특정그룹(삼성)을 위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제도는 모든 기업에 다 해당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삼성이 이 방안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관계당국과의 협의 여부와 관련, "우선 당정협의를 통해 큰 방향에 대한 공감은 이뤘고,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중요한 협의는 다 마친 상황"이라며 "다만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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