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국적 선박이 잇따라 해적에 납치된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모양이다. 지난 주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에서 "함정 파견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곧 정부 합동 실사단을 보낸다고 한다. 그러나 해군 함정의 해외 파견은 지상군 파병 못지않게 신중해야 한다. 특히 해적 퇴치를 위해 멀리 아프리카에 주력 함정을 보내는 이해득실을 여러모로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길목의 소말리아 아덴 만 해역은 전세계 해적행위의 3분의 1이 발생하는 곳이다. 1990년대 초부터 내전 중인 현지 무장집단은 주로 외국 어선을 노렸으나, 요즘은 화물선 등을 닥치는 대로 공격해 인질을 잡고 몸값을 뜯고 있다. 올들어 50여 차례 해적행위를 자행, 선박 15척과 인질 130명을 억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도 2006년 어선 3척이 피랍, 선원들이 길게는 170여 일이나 억류됐다가 거액의 몸값을 치르고 풀려났다. 올해 4월에는 국적 화물선이 해적의 로켓 공격을 받았고, 지난 달에는 화물선 2척이 잇따라 납치돼 선원들이 억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마냥 손 놓고 당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해군 함정을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됐다.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지난 6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연합함대가 해적퇴치 활동을 하고 있다. 해적 퇴치는 원래 '경찰 활동'인 데다 안보리가 국제사회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한 바 있어 우리 해군의 활동에 법적 제약이나 분쟁 소지는 없다. 해적들이 함정 파견국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피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주력 구축함과 헬기, 대 테러부대 등의 장기 해외파견은 막대한 비용과 전력 공백을 감수해야 한다. 군수 지원함과 교대 함정 소요 등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진다. 해적 퇴치를 넘어 '대양 해군' 비전을 위해 얼마간 무리한 해외 파병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 득실과 타당성은 냉철하게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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