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최근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공모키로 해 "그 동안 대처방안을 몰라 단속을 못했냐, 정신 나간 해경"이라는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해경은 이 달 24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해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검문 도중 중국 선원들의 폭행으로 해양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불법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날로 흉포화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적용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의 심사기준을 토대로 우수 제안자를 선정, 20만~50만원의 상금도 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법 어선이 활개치는 인천 앞바다 덕적도의 어촌계장 장모(65)씨는 "중국 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도 시원찮은데 현실성 없는 대처 방안을 공개 모집한다는 것은 해경의 직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모 운운은 책임소재를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의도 아니냐"며 "앞으로 군사작전도 공모에 나서야 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어민단체들도 해경의 방침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리 해역에서 버젓이 불법 조업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 강력 단속을 요청했을 때 해경은 줄곧 팔짱만 끼고 있었다"며 "그 동안 단속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수수방관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경 내부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해경 관계자는 "형식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공모보다는 장비 보강 및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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