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 최대 이슈인 공무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를 공론화한 주인공은 한나라당 정해걸(농수산위), 민주당 백원우(복지위), 민주노동당 강기갑(농수산위) 의원이다. 이들이 이를 이슈화하지 않았다면 "개나 소나 다 하일"이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다.
가장 먼저 불씨를 당긴 건 정 의원. 2일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99만8,000여명 중 17만3,947명이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다고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이 문제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 신청 사태로 번져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 의원은 전투력이 단연 돋보였다. 국감 첫날 복지위 간사 모두발언에서 "농민들이 타가야 될 쌀 직불금까지 타가는 사람한테 공직을 맡길 수 있겠냐"고 추궁했다. 백 의원은 관보에 실린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일일이 분석해 쌀 직불금 수령 예상자 리스트를 뽑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경확인서를 요청하는 '중노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농민 출신인 강 의원은 입법화를 통해 사안에 보다 깊이 있게 접근했다. 강 의원은 지난 해 국감에서 쌀 직불금제도의 맹점을 지적했었고, 이번에는 관외 경작자에 대해 쌀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각자 지자체와 감사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후속타도 기대된다. 세 의원 측은 "쌀 직불금 문제가 모두 해소될 때까지 자료를 끝까지 파고 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진실희 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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