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사태에 메스를 들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문제 인사 처벌 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방향이 다르고 정치권으로 불똥이 확산된 데 대한 체감온도의 차이도 크다. 이 때문에 이번 논란이 제도 개선으로까지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 하지만 방법론과 경로에선 간극이 넓다. 한나라당은 16일 부당 수령 직불금의 국고 환수를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가동을 주장하던 전날과는 무게중심이 달라졌다. 박희태 대표는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으니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된다”고 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난센스”라며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여야간 또는 전ㆍ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도덕의 문제”(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인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이봉화 복지부 차관의 사퇴가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 정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양측이 이번 사태를 어느 쪽으로 전개시키려는지와 관련돼 있다. 한나라당은 “쌀 직불금 문제는 민주당 정권 아래 저질러진 파행적 제도”(홍 원내대표)인 만큼 참여정부 때 부당 지급된 5,000억원의 환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킴으로써 현 여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006년에 감사원이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야권은 현 정부의 부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차관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성회ㆍ김학용 의원의 직불금 수령 사실이 확인되자 ‘쌀떼기 정당’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게 단적인 예다.
민주당과 선진당의 자체 조사 결과 직불금 부당 수령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경향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한나라당을 향해 “쌀어물쩡 넘어가려다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여야는 성난 농심(農心)과 비판여론을 의식해 너나 없이 직불금 사태 해결의 출발선에 서긴 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내다보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격화할 경우 사태의 본질과 제도 개선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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