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어린이집' 2000곳 만든다

서울시는 15일 예산지원 등을 통해 사설 어린이집(보육시설)의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반면 보육서비스의 질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는 여성의 자유로운 경제ㆍ사회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보육대책 마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보육시설 5,532곳 가운데 86%를 차지하는 사설 어린이집 4,780곳이 일정 기준 등을 충족하면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공공보육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총 2,10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내년에 480곳, 2010년까지 2,050곳의 사설 보육시설을 예산지원을 받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지역 어린이집은 물량 면에서 수요를 맞추고는 있지만 사설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환경과 보육교사 자질 등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의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고 보육료가 저렴한 국공립 보육시설에 들어가려는 대기자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는 대기자만 현재 7만 4,000명에 달하는 있다. 반면 민간 보육시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설 보육시설이 공공보육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보육비가 월 5만1,000원~6만4,000원 낮아지고, 국공립의 80% 이하 수준인 보육교사의 월급도 시에서 30~80%까지 보전해 우수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교사는 월 152만원을 받지만 민간 교사는 112만원에 그치고 있다.

민간 보육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 받으려면 보육 시설환경과 과정 등 시가 정한 기본 요건을 갖춘 뒤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등 '안심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난 3월 국공립 보육시설에 도입한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등 총 92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보육문제는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을 통해 서울의 보육환경이 확실히 달라졌음을 시민고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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