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밝히지 않는지 그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지난해 7월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가가 주목거리다.
당시는 대선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둔 시점이었다. 만약 농심(農心)을 자극하는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그 때 터졌다면 정권 차원에선 여러 모로 악재가 됐을 수 있다. 이를 우려해 참여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부당수령 문제를 은폐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서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를 종료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 모든 의혹의 출발점"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농심을 자극해 표심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정권 차원에서 쌀 직불금 파동을 덮었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이 같은 정치 논리에 따라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명단을 덮었다면 참여정부 전반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져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민주당은 "외압 운운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얕은 논리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반박한다.
감사원의 그 이후 행보도 의문투성이다. 감사원은 올 초부터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또한 지역별 전수조사를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도 지난해부터 사실상 감사결과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은 공개하지 않은 채 직불금 파문이 번져가는 와중에서도 "부당 수령자 명단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파문이 불거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한 고위공직자의 이름이 바로 확인되는 것도 감사원이 실제로는 명단을 갖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물론 일부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보고서 작성을 위해 100만명에 달하는 쌀 직불금 수령자의 신상정보를 2주일에 걸쳐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컴퓨터에 저장된 신상정보와 비교,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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