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초구청을 방문하는 등 쌀 직불금 부정수령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쌀 직불금을 신청했던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해서도 국회 농식품위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별렀다.
민주당의 대대적 공세에는 현 정부의 핵심 실세 가운데 이 차관과 비슷한 케이스가 나오면 정권의 부도덕성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그 동안 이 차관 사퇴에 공세를 집중했던 민주당은 이날부터 타깃을 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공직자 전체로 확대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고위직 공무원은 100명에 이르고 청와대 고위직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현재 당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103명 가운데 1,000㎡이상의 논을 소유한 28명의 명단을 추려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이들의 쌀 직불금 신청 여부를 확인 중이다.
백원우 의원 등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초구청을 방문, 한승수 국무총리 등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타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6명의 쌀 직불금 신청 여부를 조사했다.
일단 현장 방문결과 해당 인사들은 쌀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 의원은 "서초구청에서 쌀 직불금을 받은 대상자는 330명이었다"며 "이들에 대한 서류가 도착하면 해당 공직자의 세대원들이 신청했는지 일일이 대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차관이 규정에도 없는 쌀 직불금 '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는데도 서초구청이 이를 임의로 처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국회브리핑에서 이 차관이 지난 2일 서초구청에 제출한 '신청 포기서'를 공개하고 "직불금 신청을 포기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 차관이 언론사의 취재가 들어오자 급히 서초구청에 전화로 포기 의사를 밝힌 뒤 '신청 포기서'를 제출했고 서초구청이 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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