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들의 구제금융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이달 말부터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글로벌 금융위기의 향방'이라는 보고서에서 "미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및 소비자신용 관련 금융권 손실은 미 구제금융 규모인 7,000억달러에 못 미칠 것"이라며 "10월말~11월께 금융위기가 진정되기 시작할 가능성은 70%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느냐는 신뢰 회복 여부에 달렸다"며 "이를 결정할 핵심변수는 ▦미국 대형 금융기관의 추가 파산 여부 ▦각국 정부의 구제금융 의지와 정부간 정책공조 여부"라고 지적했다.
우선 연구소는 부실규모와 구제금융규모를 비교할 때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 추가파산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2분기 현재 18.2%인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5%로 높아지는 등 상황이 매우 악화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모기지 관련 손실액은 5,500억달러 이내"라며 "여기에 소비자신용 손실률이 2분기 3.4%에서 5%로 높아질 경우 금융권 전체의 총손실은 최대 6,635억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7,000억달러 구제금융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설사 손실액이 7,000억달러를 웃돌아도 과거 80년대 후반의 저축대부조합 부실사태처럼 매입과 재매각을 통한 자산회전 방식으로 부실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축대부조합 부실사태 당시 부실화된 747개 조합자산 4,024억달러를 처리하기 위해 조성했던 자금은 1,051억달러였다.
조성자금의 4.4배에 달하는 부실자산을 처리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IMF가 추정한 최대 손실액 1조4,000억달러도 7,000억달러로 처리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두번째 변수인 각국 정부의 공조 여부와 관련해서 연구소는 "유럽의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규모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하고 구제금융에 착수하는 등 국가 간 정책 공조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르면 10월 말부터 최악의 금융위기 국면이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금융위기가 유동성 위기의 수준을 넘어 총체적인 '신뢰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신뢰의 위기가 심화되면 금융기관 및 기업의 생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불안이 증폭되는 '자기실현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합리적인 판단이 통하지 않는 이러한 공포국면에서는 사태의 전개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악화 가능성도 30% 정도로 본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따라서 정책당국은 가능성이 작더라도 신뢰의 위기가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며 "당국은 투기 등 외환시장을 왜곡시키는 움직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최악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이프가드(비상조치발동)를 발동해 자본을 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