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명과 국장급 고위공무원 3명이 본인 명의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15일 확인되는 등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날 사정 당국에 따르면 김성회(경기 화성갑)의원과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은 각각 화성과 안성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갖고 있으며, 본인 명의로 최근 매년 30만~60만원 가량의 직불금을 받아왔다.
또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부친이 신청,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불금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농촌진흥청 국장(2급), 방송통신위원회 국장(2급),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직 비서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2006년에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3만9,971명 가운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불법ㆍ편법으로 수령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쌀 직불금 환수와 징계 조치를 취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는 사법처리까지 하기로 했다.
여권은 서울 과천 성남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앙공무원 중 상당수가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일부 부당수령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1,000명 이상의 공직자들이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등에서 "고위공무원단 1,500명을 점검한 결과 본인 명의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은 3명 정도 된다"면서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더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직불금 문제를 농민과 국민 입장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 방안도 제시했으나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국무위원급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략 조사를 해본 결과 아직은 쌀 직불금 신청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권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한편 직불금 파문의 단초를 제공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국가 재정을 좀먹는 '강부자 공무원'을 색출, 엄벌하기 위해 국정조사 실시를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직불금 수령 공무원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광덕 기자 김영화 기자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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