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서 갈등과 소외, 가난의 대명사가 된 임대아파트. 교육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집값 하락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설을 반기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임대아파트는 자연스레 한 곳에 모이게 되고, 임대단지의 슬럼화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KBS 1TV 시사프로그램 '시사기획 쌈'은 14일 밤 10시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임대단지 슬럼화 현상의 문제점을 고발한다. 제작진은 우리 사회가 저소득층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더불어 사는 주거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다양한 대안도 모색한다.
제작진이 서울대 지리정보시스템실과 함께 수도권 국민임대아파트 179곳의 지리정보를 분석한 결과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에 대한 접근성 역시 분양아파트가 직장 밀집지역에 상대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다. 접근성의 불리는 결국 임차인들의 교통비 부담 증가와 고용 기회의 상실로 이어져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작진이 건설원가를 분석한 결과 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를 5년 뒤 분양 전환 하면서 20%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의 노후화 역시 문제다. 임대아파트는 지어진지 20년 가까이 되도 노후화에 대한 대비는 거의 없다.
정부는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여주기식' 땜질처방을 일삼고 있다. 5년에 한번씩 오락가락하는 임대정책의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 방송은 임대아파트를 둘러싼 정책적 허점까지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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