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강행 방침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가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야권의 반발 강도가 상당하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산분리는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껏 지켜온 원칙"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고 국민의 예금이 불안해져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전 세계가 미증유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지금 금산분리 문제를 꺼내 사회적 논쟁을 일으킬 만큼 한가한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 여당이 지금 내놓아야 할 것은 금융위기 대책과 중소기업 보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국제적으로도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을 닫아 놓은 상태인데 한국만 거꾸로 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기업 부실이 은행에 미쳐 동반 부실화하면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금은 정상적 금융감독 시스템을 빨리 세워 현재의 금융 파동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금융이 산업의 혈맥 역할을 하도록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때에 금융기관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야권은 정부 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강력 저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정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금산분리 완화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며 환영했다. 이한구 예결위원장은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충하려면 은행에 민간자본이 많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외국자본을 국내에 유입하기 위해서도 그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금산분리 완화는 대선 때부터 주장해 온 규제완화의 큰 축 가운데 하나"라며 "금산분리 정책이 지속되면 국책은행을 외국자본에 내주는 상황이 오는 등 오히려 역차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은 금융기관의 재벌 사금고화 우려를 일축하는 데도 주력했다. 조 대변인은 "은행법에 따라 특수관계자들이 은행 자금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고, 이 위윈장은 "대주주에 대해선 자산운용 시 엄격한 감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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