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라는 태풍의 와중에 청와대와 여당이 경제부총리제 부활 문제를 두고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여당에선 경제부총리제 부활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칫 당청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내 경제부총리제 부활 목소리는 크다. 원내 지도부부터 필요성을 제기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전화 통화에서 "경제팀에 구심점이 없는 모양새라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경제부총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긍정적이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통 의원들의 생각도 거의 비슷하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지금 수준이라면 모든 권리 의무는 공식화할 필요가 있고 조직화가 되도록 조직을 바꿔주는 것이 맞다"며 "될 수 있으면 빠르게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서병수 의원도 "기획재정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부총리 부활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경제부총리 부활론의 배경에는 현재 경제수장들 간 팀워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장관 회의를 한다 해도 소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같은 장관끼리인데 뭐 꼭 가야 하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평시면 몰라도 위기 상황인만큼 더더욱 총괄, 조정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야당은 진작부터 경제부총리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치권 전반이 의견을 공유하는 셈이다. 이미 기획재정위는 국감 이후 경제부총리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과는 상관 없는 얘기"라며 일축하고 있다.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셈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재정부 장관이 수석 장관으로서 사실상 경제 관련 장관회의 조정권을 갖고 있는데 왜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냐"며 "강만수 장관이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부총리제를 만들겠다면 당장 일각에서 관치금융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로선 작은 정부라는 방향에 맞지 않는 데다 경제부총리 부활론이 자칫 강만수 장관 불신론과 연결되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다. 하지만 여당 관계자들은 속으로야 어떻든 겉으로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강 장관이 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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