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가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각종 비위사실이 드러난 4,696명의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5년 1,469명에서 2006년 1,584명, 지난해는 1,643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속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1,919명으로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옛 교육인적자원부 1,205명(25%), 옛 정보통신부 463명(9%), 법무부 309명(6%), 국세청 211명(4%) 순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 손상이 전체의 36.3%인 1,704명으로 주류를 이뤘고, 복무규정 위반 18.7%, 직무유기 및 태만이 10.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49.8%, 감봉 21.5%, 정직 17.6%, 해임 6.8%, 파면 4.3%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검찰청의 ‘2008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1만2,137명에 달했다. 교통사고 사범 등 단순범죄도 모두 포함된 수치지만, 수뢰 등 직무관련 범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상당수가 성매매ㆍ강도ㆍ강간 등 강력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99명이었다. 강력범죄자도 많아 강간 80명, 강도 4명, 방화 4명 등이었다.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17명으로 뇌물수뢰 93명, 직무유기 380명, 직권남용 242명, 증뢰(뇌물을 주는 것) 2명이었다. 직무관련 범죄는 6급 공무원이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7급 5급 순이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2명이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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