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3곳 중 1곳은 아직도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카드 수납액은 턱없이 적었다.
12일 국세청이 민주당 이광재(기획재정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학원 사업자 10만5,829곳 중 신용카드 가맹점은 7만617개로, 가맹률이 66.7%에 그쳤다. 2006년 63.7%에서 2년 새 불과 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신용카드 가맹 학원들의 카드 수납액은 5조3,710억원에 불과했다. 2006년 4조1,440억원보다는 늘어난 것이나, 통계청이 조사한 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비 20조400억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학원들의 현금영수증 가맹률도 84.4%(올해 6월 기준)로, 병ㆍ의원(98.6%)에 비해선 크게 낮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비의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만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도 세금 탈루액이 큰 학원을 확인,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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