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크게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 '0.9% 이내 자율 합의'로 정해진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중개수수료율을 3.0%로 올리고, 거래가격별로 수수료율이 0.5%와 0.4%로 돼 있는 6억원 미만 주택은 0.9%로 상향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개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중 국토해양부에 인상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협회 인상안 대로라면 매매거래의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이 지금보다 2배 안팎에서 최고 3.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ㆍ월세 등 임대차 거래도 3억원 이상은 '0.8%이내 자율 합의'에서 3.0%로, 3억원 미만은 0.8%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주택 전월세 거래자는 지금(수수료율 0.3%)보다 수수료 부담이 2.6배나 높아지며,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전월세 거래(현행 0.4%)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이 2배로 커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회장은 "중개서비스 개선과 수수료율 현실화를 위해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인 현행 기준을 상향 추진하는 것"이라며 "다만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00만원 미만의 매매 및 임대차 거래는 무료 중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인상 요구안을 받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수료 인상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국민 입장을 반영해 조정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 인상안은 가뜩이나 침체된 거래 시장을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데다,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을 예상돼 요율 개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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