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협의회가 어제 북한인권운동 단체들에 대북 삐라 살포 중단을 호소했다. 삐라 살포로 남북 수 만 명의 생활 터전이 된 개성공단이 위기에 빠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남북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과 대북인권 활동으로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수전 솔티 디펜스포럼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노동당 창당 63주년인 이날 삐라 10만장을 풍선에 실어 북측으로 날려보냈다.
민간단체들의 삐라 살포는 그들의 자유에 속한다. 남북 당국은 2004년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민간인들이 삐라를 날려보내는 행동까지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 빈곤과 폐쇄된 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외부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행동은 정당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목적과 의도와 다른 결과가 초래된다면 문제가 전혀 달라진다. 북측은 2일 군사실무 회담에서 삐라 살포가 계속되면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관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슬로 보아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을 넘어 북측 근로자 3만여 명에게 자유세계의 공기를 호흡하게 하고 시장경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장소다. 삐라 문제로 이런 기회가 봉쇄되는 것은 인권단체들도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지금 필요한 일은 김정일 정권이 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개혁개방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삐라 문제로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고 개혁 개방에 대한 반감을 높인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일부가 대북 인권운동단체들의 삐라 살포 자제를 요청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가시화함으로써 위기에 처했던 북핵 문제에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되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은 경색됐던 남북관계 복원을 적극 모색하는 계기이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도 바람직한 여건이 될 것이다. 북한인권운동 단체들은 좀더 길게 보고 당국의 삐라 살포 자제 요청에 협조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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