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의도 정치권과 국정감사장은 '공안통치' 논란으로 뜨거웠다. 과거 정권 인사들에 대한 보복 사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현실화하고, 방송통신위 국감장 전경 배치 사태까지 겹치자 야 3당은 그동안 쌓인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야권이 "이명박 정부가 야당과 시민단체 탄압을 국정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고 격하게 반발하자, 여당은 "야당이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대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정부의 야당탄압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들은 "쇠고기 투쟁의 주역인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와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의 정계복귀 걸림돌인 창조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는 대표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공안 탄압, 김재윤 의원과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인사에 대한 무차별 표적수사는 정치보복의 재연"이라며 "정부의 몰지각한 야당ㆍ시민사회 탄압에 맞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안통치 논란은 서울고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장에서도 가열됐다. 우윤근ㆍ이춘석 등 민주당 의원들은 강원랜드ㆍ프라임그룹ㆍ애경그룹ㆍKTF 비자금 조성, 부산자원개발 특혜대출, 농협의 휴켐스 헐값 매각 등 전 정권과 관련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비판하며 조현범씨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검찰이 증권가 정보지인 찌라시를 갖고 수사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비판했다.
반면 주성영ㆍ주광덕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신성해운 로비의혹 사건과 청와대 기록물 유출 사건 등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또 같은 당 최병국 의원은 "지금 단순 좌파가 아니라 종북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는데 그동안 수사하지 않고 뭐했느나"며 공안수사 강화론을 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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