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북한 핵 검증의정서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절차와 남은 과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제 검증 방안과 북미 간 상응 조치, 3단계 북핵 폐기 협상 전망 등이 가장 궁금한 주제들이다.
검증의정서가 합의되면 8월14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disablement) 작업 중단 이후 고조됐던 북핵 위기는 일단 해소될 전망이다. 검증 방안 합의 대가로 미국은 적성국교역법 제재 대상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게 된다. 북한은 멈췄던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재개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불능화 대가인 경제ㆍ에너지 지원에 속도를 낼 것이다. 또 10월 중순 6자회담을 재개, 북핵 관련 2단계 불능화 협상을 마무리하고 3단계 핵폐기 협상 돌입을 선언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검증 방안으로는 단계적 검증안, 즉 분리 검증안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일 "우선 북한의 신고서를 중심으로 검증작업을 하고, UEP(우라늄농축프로그램)나 기타 사이트(미신고시설) 문제 등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 없으니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6월26일 제출한 핵 신고서 내용을 우선 검증하고 UEP나 핵확산 의혹, 미신고시설 등은 나중에 북한과 추가 협의를 거쳐 검증키로 북미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의미다.
검증은 7월 6자회담 합의대로 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 3가지 방식이 기본이다. 북미는 또 샘플 채취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검증 작업은 핵폐기 협상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걸림돌도 많다. 북한은 당시 신고서에 영변 원자로와 핵 재처리시설 등의 가동 기록, 플루토늄 추출량, 천연 우라늄 재고 등을 담았다. 그러나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 핵무기의 수량과 종류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무기 수량(플루토늄 추출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도 신고 대상에서 빼놓았다. 게다가 이번에 신고하지 않았던 시설은 북한이 합의를 해줘야 검증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결국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이 3단계 핵폐기 협상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북한은 미신고시설 검증 대가로 경수로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반대로 핵무기에 더해 UEP나 북한의 핵확산 의혹 등을 추가로 검증하자고 압박하고 나설 것이다. 미국의 새 행정부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에 따라 판세가 좌우되겠지만 1, 2년 사이에 완전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
는 전망이 다수다. 북한 체제 생존을 위한 마지막 협상 카드가 바로 핵무기이기 때문에 북미관계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어야 핵폐기 협상도 완료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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