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기관의 학자금ㆍ장학금 관련업무를 통합한 '한국장학재단' 설립으로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교과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설립될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분산돼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ㆍ관리하게 된다.
재단은 우선 1단계로 교과부 학자금대출보증ㆍ학자금대출ㆍ장학금 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2단계로 타 부처의 학자금 지원사업 중 가능한 사업부터 위탁 관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특히 재단이 직접 채권을 발행해 대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대출 이자를 현재(7.8%)보다 최소 1% 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수수료 및 부대경비도 대폭 절감하게 돼 대출 금리 인하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단은 또 학자금, 장학금 관련 상담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학자금 SOS사이트'를 개설하고, 학자금을 대출받은 중ㆍ저소득층 학생 가운데 성적 우수자에게는 잔여 대출금을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법률안이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 또는 상반기 내로 재단 설립이 완료돼, 내년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재단을 통해 학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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