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금융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만큼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DTI 규제를 완화한다면 장기적인 안정성을 포기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DTI 규제 완화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허석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12일 발간한 'DTI 규제의 금융시스템 안정화 기능' 보고서에서 "DTI 규제의 직접적 효과는 개별 가계 대출자가 자신의 부채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데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DTI 규제로 인해 동일 금액의 대출 때 만기 장기화 효과가 있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와 달리 주택 가격 부침과 상관없이 주택금융 체계를 안정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의 안정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보고서는 "금리 구성이나 상환 방식, 만기 구조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외부 충격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DTI 규제는 금융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정책 수단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시장 침체를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는 단기 성과를 위해 장기 안정성을 포기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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