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합의로 핵 검증절차가 재개되면서 한국 정부도 분주해졌다. 북미가 이번 합의를 통해 핵을 보유하지 않은 6자회담 당사국도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향후 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검증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한국 검증단이 참여하게 될 것에 대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내부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과거 대북 경수로 지원 과정에서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서도 북핵 문제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과도 상당 기간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증단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당시 핵 통제 남측위원회를 구성했다가 1차 북핵위기가 발발하면서 무산된 전력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핵 검증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관여했던 수십 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 실무 그룹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도 주목된다. 우선 순위는 6자회담 경제ㆍ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유 100만톤 상당의 대북 지원을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그래야 2단계 핵 불능화를 매듭짓고 3단계인 핵 폐기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일본이 자국인 납치문제를 이유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20만톤의 중유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은 막중하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6자회담 이전이라도 일본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이외에도 2ㆍ13합의에 따른 실무그룹의 하나인 동북아 안보포럼을 발족하는 문제를 12월 6자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장급 차원의 한ㆍ미ㆍ일 대북정책조정그룹을 가동하는 등 물밑에서 다양한 차원의 협의 채널을 가동해 정부의 발언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2006년 핵 실험 이후 북핵문제는 북미 간 양자협상을 거쳐 6자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구도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에는 엄연한 한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핵 검증단 운영의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어 한국이 이번에도 자칫 비용만 지불하고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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