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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G20 연쇄회동/ '국제공조' 말만 있고 '행동지침'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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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G20 연쇄회동/ '국제공조' 말만 있고 '행동지침'은 없었다

입력
2008.10.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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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주말은 숨 가빴다. 세계금융 역사상 최악의 한 주를 보낸 세계 각국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워싱턴에서 머리를 맞대고 또 맞댔다. 금융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였다. "주요 금융사들이 더 이상 문닫지 않도록 국가 공조 체제를 갖추자"는 말이 넘치고 제안이 무성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세계 각국이 공황 상태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국가별로 금융정책이 쏟아질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1일 선진7개국(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은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이 참석한 긴급회담을 한 뒤 '긴급하고도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 행동 지침은 빠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다. 특히 아이슬란드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국과 아이슬란드간 분쟁의 소지가 됐던 '예금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도 "G7은 현재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필요하지 제대로 인식하고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다.

G7 긴급 회담 이후 G7과 한국ㆍ중국을 비롯한 신흥 공업국이 참석한 선진ㆍ신흥시장 20개국(G20) 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G20은 특정 국가의 조치가 다른 나라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전반적인 시스템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규제개선이나 소액 예금자 보호 등 지엽적 문제에서만 국제공조를 이끌어 냈을 뿐 역시 시장을 안정시킬만한 행동 지침을 마련하는 데는 미흡했다.

G20 국가들은 전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는 만큼 G20 재무장관 회담은 사실상 전세계 금융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다. 부시 미국대통령도 예정에 없이 회담에 참석해 G20의 특별한 역할을 강조하며 "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G20과 함께 협력해 위기를 해결해나가길 원한다"며 몸을 한껏 낮췄다. G20 회담 의장국인 브라질 귀도 마테 재무장관은 "선진국들과 협력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역시 구체적 행동지침 마련은 다음달 8ㆍ9일 브라질 상파울로 회담으로 미뤄졌다.

기대를 모았던 G7ㆍG20의 연쇄회담에서 행동지침이 나오지 않으면서 전세계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단기간에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올리버 블란차드 IMF수석이코노미스트도 "최악의 경우 전세계 증시는 향후 몇 주간에 걸쳐 20%가량 추가 하락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G7회담에서 발표하지 못한 행동 지침들은 12일로 예정된 유로화 사용 15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긴급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로화권 정상회의는 지난주 7개국 동시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증시가 폭락한 이후 다시 이뤄지는 것이어서 시장을 안정시킬 실질적 대책 마련에 더욱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FT가 분석했다.

하지만 유로존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담의 주요 의제인 유럽 공동의 구제금융 펀드 조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등 벌써부터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존 립스키 IMF 제1부총재는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단호하고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랜드 플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해 국제공조가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는 12일 예금자의 예금 전액을 3년간 지급보장해 주고 금융기관이 해외 자금을 조달할 때 이를 지급보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동시에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부동산담보대출 유동화증권 매입 규모도 당초보다 2배 늘려 80억호주달러(약 6조 7,000억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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