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판사들의 불성실하거나 권위주의적인 재판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민주당 우윤근(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공개한 법률소비자연맹의 '2008 법정 모니터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가 조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답변은 전체 모니터 요원 1,522명 가운데 73명(4.8%)에 달했다. 배석 판사들이 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3명은 "재판장이 조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지각 판사'를 봤다는 응답은 179명(11.8%)이나 됐다. 대부분은 재판 개정 시간보다 5분 이내로 늦는 경우였지만, 10분 이상 지나서야 법정에 들어섰다는 경우(1.9%)도 있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84.6%(159명)는 "지각에 대한 사과 없이 재판을 그냥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에게 경어를 쓰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니터 요원의 56명(3.7%)은 "재판 도중 판사가 반말을 쓰거나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듯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2.6%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반말과 경어를 동시에 사용했다'는 의견을 포함할 경우 20% 가까이 늘어났다.
우 의원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법원이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친절한 법원,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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