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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경찰청/ 촛불수사 지휘 어청수 청장 '野 때리고 與 감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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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경찰청/ 촛불수사 지휘 어청수 청장 '野 때리고 與 감싸고'

입력
2008.10.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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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보복의 첨병이 경찰이다. 정부 비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냐"(민주당 최규식 의원).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경찰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한나라당 김태원 의원).

9일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야당의 '경찰 때리기'와 여당의 '경찰 감싸기'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쇠고기 파동 촛불집회를 전면에서 방어한 경찰 역할에 대한 여야간 인식차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촛불 시위대 과잉 수사, 동생 성매매 알선 의혹 등을 제기하며 어청수 경찰청장을 몰아부쳤다. 최규식 의원은 "대통령이 촛불집회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한편의 거짓말극이었다"며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 어린 중고등학생들까지 연행하는 등 경찰의 과잉수사가 이를 대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대로 가다간 양초 만든 사람까지 수사하고 전 국민을 피의자로 만들겠다"며 "대통령의 사과가 진실이었다면 보복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성매매 알선 의혹이 제기된 동생 문제를 꺼내 어 청장을 추궁했다. 부산 R호텔에 투자한 동생이 성매매로 폐업된 이 호텔 유흥주점 운영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것.

김 의원은 어 청장 동생이 맺은 약정서 등을 근거로 "동생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청와대 여성 경호원 성희롱 논란에 휘말려 사표를 낸 박모 전 경무관과 관련,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사표 수리한 것은 의원면직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박 경무관은 이전에도 부하 여경에 대한 유사한 성추행 의혹 사건이 있었다"며 "성추행 혐의가 제기된 하위직급은 곧바로 징계하면서 고위직인 박 경무관은 제대로 조사도 안 했다"며 따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주로 경찰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격려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불법폭력에 찍히고, 막는다고 또 막지 못한다고 찍히며 힘든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위로했다.

"수사 차량은 기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 홀짝제에서 제외해줘야 한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비를 두 배로 올려야 한다" 등 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도 많았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강한 목소리를 내달라"며 경찰에 힘을 실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경찰 내부 부패와 비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촛불집회를 진압한 경찰의 노고를 잊지는 않았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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