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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식량안보시대…농업투자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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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식량안보시대…농업투자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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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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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곡물가격이 3년 전에 비해 두 배가 넘게 상승하면서 1970년 이후 가장 심각한 글로벌 식량위기를 맞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주요 식량 생산기지의 생산 감소, 육류나 낙농제품의 수요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수요 증가, 유가폭등과 식량 재고 감소, 식량을 이용한 대체연료 개발 등이 위기의 원인이다.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은 세계 경제성장의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식량은 다른 자원에 비해 생산 집중도가 높다. 따라서 주요생산국의 작황과 정책에 따라 식량자원 부족국가는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세계 5대 석유생산국의 생산 집중률이 43%인 반면 세계 5대 주요 곡물생산국의 생산 집중도는 옥수수가 77%, 쌀 73%, 밀 60% 등이다. 주요 생산국들의 공급차질은 시장 전체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해 밀의 주생산국인 호주에 가뭄이 들자 밀 가격이 100% 폭등한 것이 대표적 예다.

이런 식량 공급시스템 때문에 식량 자급률이 낮고 빈곤한 국가 일수록 치솟는 곡물가격 상승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시카고대학 게리베커 교수의 자료에 의하면 식량가격이 3분의1 상승하면 부자나라는 생활수준이 3%하락하지만 가난한 나라는 20%하락한다고 한다.

그런데다 식량 주요 생산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라 식량을 화석연료대체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 자국 보호를 명분으로 식량수출량을 조절, 식량 공급시스템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옥수수 생산의 30%를 바이오연료 에탄올 생산에 사용함에 따라 세계 식량가격을 75% 인상 시킨 효과를 냈다.

때문에 주요 곡물 생산국의 생산 차질은 식량 빈곤국들의 식량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나비효과로 빈곤층을 증가시켜 도시 빈민들의 폭동이나 시위를 발생시킨다. 나아가 정부의 정통성까지 도전받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지난해부터 필리핀, 이집트, 아이티 등 30여 개국 이상에서 식량부족에 항의한 폭동과 시위가 잇따라 일어났다. 이렇듯이 식량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의 존립에 매우 중요하다.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5%에 불과한 한국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농업관련 인프라 투자와 식량생산에 대한 연구개발, 이에 필요한 공공재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적극적인 농업연구 투자, 식량자급률의 법제화 추진, 해외 식량기지 개발, 지구온난화 영향을 적게 받는 품종개발 등에도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노력과 농업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종헌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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