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를 앞에 두고 정치권이 다양한 대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대안이라는 것이 정파적 입장과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터. 백가쟁명식 정치권의 처방이 증상만큼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이와 무관치 않을 듯 하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선 정부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진단에선 여야가 일치했다. 하지만 처방은 달랐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췄다. 박희태 대표는 8일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위기자체보다 더 큰 문제"라며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감을 피력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의 주장도 비슷했다.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를 들며 "당시 정권이 국민 신뢰를 잃은 데다 대선 시기와 겹쳐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위기를 과장, 왜곡시켜 큰 국익손실을 가져왔다"며 "지금 당장 대통령이 나서서 과장된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신뢰'를 얘기했지만 처방은 인사쇄신론으로 달랐다. 그는"신뢰의 시그널을 국민에게 보내주기 위해선 인사쇄신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투수가 안타, 포볼을 계속 내줘 실점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면 감독은 투수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를 통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도 "97년 IMF와 비교하면 시장이 요동칠 이유가 없는데 신뢰의 위기가 어려움을 가져왔다"며 "운전자가 초보이거나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경제통들의 처방도 상반됐다. 이한구 의원은 '정부의 시장 개입 자제론'을 얘기했다. "정부가 주식ㆍ외환시장에서 손을 놓고 시장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는 게 요지다. 그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도 풀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며 "제일 급한 것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시 부양에 대해서도 "외국 투자자만 좋게 해줄 뿐"이라면 "증시를 부양하면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팔고 나가기 좋은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경제통 김진표 의원은 반대다. 그는 '재정지출론'을 설파한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특히 흑자도산을 막는 것"이라며 "정부 재정력의 과감한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감세에 반대했다. 그는"지금 한가하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며 "정부는 감세안들을 적어도 1년 이상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안전벨트론'을 설파하면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감세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정 부분 야당측과 처방을 공유한 셈이다. 그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비행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통로를 뛰어다닐 게 아니라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한다"며 "금융기관에 자구책을 전제로 유동성(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환율 방어에 더 이상 달러를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세는 필요하지만 감세의 폭과 방법이 획일적이거나 급격한 것은 문제"라며 "성장률 5%를 전제로 한 예산은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