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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국감 성적표' 민주당 "9일부터 평가"/ D등급은 경질 요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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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국감 성적표' 민주당 "9일부터 평가"/ D등급은 경질 요구하기로

입력
2008.10.0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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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장관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장관 종합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9일부터 평가를 실시, 국감이 끝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총체적 국정파탄의 현주소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모든 부처를 상대로 장관종합평가제를 실시, A~D등급으로 성적을 매기겠다"고 말했다. 장관들의 업무 파악 정도, 국정 추진 능력, 국민 의견 수렴 정도, 투명성과 정직성, 자료 제출 및 답변 태도 등을 기준으로 각 부처 국감이 끝날 때마다 의원들이 보좌관의 의견까지 수렴해 성적을 매기게 된다. D등급을 받은 장관에 대해서는 경질을 요구할 계획이다.

원 원내대표는 사전 논의 없이 직접 실무진에게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6일 정부가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가 요구한 국감 자료를 분류ㆍ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에게 "박 의원도 반성하라"고 언성을 높이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다. 장관 평가제는 이 같은 장관들의 불량한 자세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장관들의 자유로운 답변을 봉쇄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됐다.

진실희 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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