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지축이 흔들렸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북한 핵 협상은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다. 기로에 선 협상은 과연 전진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북핵 분리검증안이 협상의 돌파구로 제시된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은 8일 "북한이 6월 영변 핵시설과 플루토늄 총량 등의 내용을 담아 제출한 핵 신고서를 우선 검증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리아 등에 대한 북한 핵 확산 문제는 추후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40kg 안팎의 플루토늄과 영변을 중심으로 현재 핵 능력을 검증하고 미래 핵 능력을 없애기 위해 불능화와 폐기를 논의하되, 1990년대 이전 과거 핵이나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UEP, 핵확산 문제는 다음에 다루자는 얘기다.
미국은 애초 제한 없는 시료 채취와 미신고시설 방문 수용을 압박했지만 북한은 "미신고시설 등 핵 신고서 범위밖의 추가 검증을 하려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장고는 길어지고 있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핵 검증 협의를 위해 방북했다 서울로 귀환한 게 3일인데 8일 밤까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분리검증안을 반대하고 있고, 한국도 "원칙을 굽혀가며 협상을 하는 건 북핵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7일 유명환 외교부 장관 국감 발언)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국은 북한의 북미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도 애써 무시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결단이다.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내 외교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이 정도에서 절충점을 찾느냐, 아니면 북한을 계속 몰아세우느냐'가 고민이다.
부시 대통령이 힐 차관보의 협상 결과를 승인할 경우 북한은 중국에 검증계획서를 제출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뒤 차기 6자회담 개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반대의 경우 북한의 영변 핵 재처리시설 재가동에 따른 미국의 제재 강화 등 극한 대결이 필연적이다. 물론 외교가에서는 전자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